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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도심복합개발법발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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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주도하는 도심개발 …'도심복합개발법' 발의
출처-아시아경제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개발 …'도심복합개발법' 발의 공공 주도, 주민 반대 등 부딪혀 표류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도심개발사업에 민간 사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과거 도심 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한 바 있지만, 공공이 주도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방식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큰 성과를 내지 못했고, 도심 내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2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이 추진하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민간의 전문성·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해 민간 주도..
부동산뉴스
2022. 8. 2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