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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불법 '방 쪼개기' 5090동···시정·철거는 절반도 안돼

출처-뉴스1 5년간 불법 '방 쪼개기' 5090동···시정·철거는 절반도 안돼 [국감브리핑] 이행강제금 429억 중 319억 징수 민홍철 의원 "지자체 불법건축물 실태조사 정례·의무화해야" 서울 시내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의 모습. ⓒ News1 조태형 기자 최근 5년 반 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임대 수익을 늘리기 위한 불법 '방 쪼개기' 건물이 86% 증가했지만, 정작 시정·철거된 건물은 절반 미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반(2017년~2022년7월) 동안 신규적발된 방 쪼개기 건물은 모두 5090동이다. 그중 시정·철거된 건물은 46.1%인 2348동이다. 연도별로 신규적발된 방 쪼개기 불..
부동산뉴스 2022. 10. 2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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