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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숨긴 공인중개사…법원 "세입자에 손해배상"

출처-연합뉴스 '깡통전세' 숨긴 공인중개사…법원 "세입자에 손해배상" 경매 넘어가면서 보증금 1억원 떼여…40％ 배상 판결 부동산 사기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잃게 된 세입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이 공동으로 A씨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가 잃은 보증금 1억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씨는 2015년 8월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에 있는 방을 보증금 1억원을 내고 2년간 임차했다. 이 건물에는 ..
부동산뉴스 2023. 1. 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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