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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대출 터주자" 운뗀 국토교통부…도덕적해이 우려도

출처-머니투데이 "보증금 반환 대출 터주자" 운뗀 국토교통부…도덕적해이 우려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세종시에서 국토부 출입 기자 월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무주택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켜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대출을 풀어줄 경우 갭 투기자들까지 정책 혜택을 볼 수 있고, 위기 때마다 국가가 나서 해결해준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셋값이 내려가서 이전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데, 다른 대출을 끌어들일 수 없는..
부동산뉴스 2023. 5. 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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