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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세금 체납해도 보증금 받을 수 있다… 지방세법 국회 통과

출처-머니S 임대인 세금 체납해도 보증금 받을 수 있다… 지방세법 국회 통과 세금보다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춘 임대차 계약의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월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해당 주택이 매각돼도 세금 징수보다 보증금 변제를 우선 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이 야당과 협의해 전세사기 사태 대응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재석 281인 중 찬성 280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주택이 매각될 때 세금보다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춘 임대차 계약의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예외를 두는 ..
부동산뉴스 2023. 4. 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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