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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빌라왕 더는 없다…보증보험 개선해 무갭투자 차단"

출처-뉴스1 [일문일답] "빌라왕 더는 없다…보증보험 개선해 무갭투자 차단" 국토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 5월 출시, 피해자 요구 많아" 사진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2023.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전에 문제 소지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간 깡통전세 계약에 활용됐던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손질했고, 전입신고 당일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계약 해지도 가능하게 했다. 임차인의 권리가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또 원하는 곳에 긴급거처를 제공하고 저리 대환대출 상품을 신설하는 등 피해를 본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원희룡 국토부..
부동산뉴스 2023. 2. 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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