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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가입 안 하고 세입자 받은 집주인, 6월부터 큰코다친다

출처-한국일보 보증 가입 안 하고 세입자 받은 집주인, 6월부터 큰코다친다 세입자에 계약해지권 자동 부여 전세보증금 바로 안 주면 경매행 광주 북구 운암1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15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자 민원실에 비치 예정인 전세 임대차계약 유의사항 안내문을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주택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세입자를 들이면 6월 말부터 막대한 손해를 각오해야 한다.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집주인이 모두 배상하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도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
부동산뉴스 2023. 3. 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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