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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대차2법 통과 후 계약갱신 관련 분쟁 2배 이상 급증했다

출처-한국일보 [단독] 임대차2법 통과 후 계약갱신 관련 분쟁 2배 이상 급증했다 손해배상 2020년 116건→2021년 340건 갱신·종료 2020년 173건→2021년 417건 "임대인 허위로 계약갱신 거절 사례 증가" 8월 29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안내문. 연합뉴스 서울에 사는 A씨는 2019년 보증금 5억 원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2년 뒤 계약 만기를 앞두고 A씨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지만, 집주인은 실거주하겠다며 퇴거를 요청했고, 결국 7억 원짜리 전셋집으로 옮기게 됐다. 그런데 A씨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집주인이 입주하지 않고 집을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자금 마련에 소요된 비용 등 총 1,472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요..
부동산뉴스 2022. 9. 2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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