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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대책에도 세입자 불안…“체납 정보·전세가율 챙기세요”

출처-한겨레 빌라왕 대책에도 세입자 불안…“체납 정보·전세가율 챙기세요”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예방대책 4월부터 국세기본법 개정안 적용 경·공매 때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최근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 1139채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속칭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임차인 피해 예방 및 지원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부동산 업계에선 최근 세입자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 개선이 이뤄졌거나 추진되고는 있으나 집값이 폭락하면 멀쩡했던 전셋집도 이른바 ‘깡통 전세’가 되는 전세 제도의 구조적 특성상 완벽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에 따라 최근 바뀐 제도를 숙지하는 것과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뉴스 2022. 12. 2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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