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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 "'빌라왕' 사태 막을 종합세트" 긍정 평가

출처-아이뉴스24 [전세사기 대책] "'빌라왕' 사태 막을 종합세트" 긍정 평가 "시중 임대료 안정화를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필요" 지적도…정부, 제도 운용하며 추가 보완키로 정부와 국토부가 '빌라왕' 사건으로 대표되는 전세사기를 소탕하고 향후 발생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전세사기 종합대책을 들고나왔다. 전세사기 중개사에 대한 단속과 처벌 등 사후 조치 외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모니터링, 피해자 구제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에 대해 전문가들의 시선은 긍정적이다. 다만, 일부 제도는 법 개정이라는 산을 넘어야 하는 데다,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별, 주택상품 유형별 시행 시기가 일치하지 않은 점 등은 임차인 보호장치를 더 촘촘하게 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부동산뉴스 2023. 2. 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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