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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뒤부터 전매 제한 최대 3년으로 단축…"거주 의무 폐지는 국회와 협의

출처-파이낸셜뉴스 사흘 뒤부터 전매 제한 최대 3년으로 단축…"거주 의무 폐지는 국회와 협의 4일 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이날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3.4.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7일부터 최대 10년이었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
부동산뉴스 2023. 4. 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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