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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완화…서울 노후단지 389곳 수혜 예상

출처-세계일보 안전진단 완화…서울 노후단지 389곳 수혜 예상 국토부, 구조안전성 배점비율 '50%→30%' 조정 등 합리화 뉴스1 정부가 마지막 남은 재건축 '대못'을 뽑는다.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쓰이던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하고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게 했다. 뉴스1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평가항목 배점 비중을 개선한다. 구조안전성을 50%에서 30%로 낮추는 대신 15%였던 주거환경과 25%인 설비노후도 점수를 모두 30%까지 올렸다. 재건축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조건부재건축'의 범위도 현행 30~55점 이하에서 45~55점으로 조정한다. 45점 이하는 '재건축'으로 판정..
부동산뉴스 2022. 12. 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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