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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낸 집주인은 세입자 못받겠네" 체납정보 확인권한 생긴다

출처-머니투데이 "세금 안낸 집주인은 세입자 못받겠네" 체납정보 확인권한 생긴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의 약 30%가 부채비율 90%가 넘는 ‘깡통전세’ 위험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10.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하기 전 집주인의 세금체납 정보나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확정일자 받고도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하루차 전세사기'도 특약으로 차단해 임차보증금 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집주인 세금체납, 선순위보증금 정보 확인 ━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동산뉴스 2022. 11. 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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