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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선순위 보증금 확인할게요”…전세계약 전 세입자 권리 강화

출처-이코노미스트 “세금체납·선순위 보증금 확인할게요”…전세계약 전 세입자 권리 강화 주택임대차보호·주택기금법 개정안, 국무회의·국토위 통과 집주인, 납세증명서·선순위보증금 세입자 요구시 제공해야 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인’ 신상도 공개 2022년 12월 27일 오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 앞으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의 체납 여부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
부동산뉴스 2023. 2. 1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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