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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전세금, 분양가 60%로 정한 표준임대료법 발의

출처-한국경제 신축빌라 전세금, 분양가 60%로 정한 표준임대료법 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분양가 60% 한도 내에서 임대료 책정 사진=뉴스1 신축빌라 등을 이용한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신축 주택의 전셋값을 분양가의 60% 이내로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양산을)은 입주 예정인 주택과 지은 지 1년 미만인 주택의 전셋값을 분양가의 60% 이내로 유도하는‘표준임대료’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매년 주택 가격을 공시가격과 연동해 임대료를 표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축 및 준공 후 1년 이내 분양 주택은 최초 분양가의 60% 이하의 금액을 표준임대료로 한다. 매..
부동산뉴스 2023. 1. 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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