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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안전진단완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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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세계일보 안전진단 완화…서울 노후단지 389곳 수혜 예상 국토부, 구조안전성 배점비율 '50%→30%' 조정 등 합리화 뉴스1 정부가 마지막 남은 재건축 '대못'을 뽑는다.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쓰이던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하고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게 했다. 뉴스1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평가항목 배점 비중을 개선한다. 구조안전성을 50%에서 30%로 낮추는 대신 15%였던 주거환경과 25%인 설비노후도 점수를 모두 30%까지 올렸다. 재건축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조건부재건축'의 범위도 현행 30~55점 이하에서 45~55점으로 조정한다. 45점 이하는 '재건축'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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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시스 등록임대 혜택 부활과 안전진단 완화…약발 먹힐까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안전진단 개선 발표 당장 숨통 트이긴 어려울 듯…경착륙 방지용 카드 14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11.14. mangusta@newsis.com[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올해가 가기 전 부동산 규제완화책을 한 번 더 내놓을 방침이다. 핵심은 등록임대사업제에 아파트를 포함하는 방안과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가 될 전망이다. 30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28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밝힌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는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부동산 규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