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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나쁜 집주인' 앱으로 확인한다..전세피해 칼 빼든 국토부
출처-헤럴드경제 '전세사기 나쁜 집주인' 앱으로 확인한다..전세피해 칼 빼든 국토부 전세피해 예방·지원·처벌 등 종합대책 내년 1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출시 임대인 정보제공도 의무화 4분기 중 최우선 변제금액도 상향 조정 피해자에 긴급자금 대출 등 지원 강화 [헤럴드경제=양영경·유오상 기자] 앞으로 임차인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주택의 적정 전세·매매가 수준과 악성임대인 명단 등을 미리 확인해 전세피해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하면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단속·처벌은 더욱 강화된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부동산뉴스
2022. 9. 1.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