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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양도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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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비즈니스워치 ③1주택자 농락했던 비과세 티켓 보유·거주요건, 일시2주택 기준 등 수시로 바꿔 혼란 주택의 양도차익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집이 딱 한 채만 있는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를 면제해준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다. 집 한 채를 팔았는데 양도세가 많이 나오면 새로운 집을 사서 이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세금으로 거주이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도 결코 단순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이라면 당연히 비과세라고 생각하지만, 일정기간 보유해야 하고, 일부 거주요건이나 가족의 전입요건까지 갖춰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등 복잡해졌다. 정부가 주택시장 대책을 내 놓을 때,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규정도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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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비즈니스워치 ②집을 팔아야 부과되는 무거운 세금 [양도세 개편]양도세로 집값이 잡히지 않은 이유 양도소득세를 통해 투기수요를 조절하겠다는 정책이 먹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관련기사 :①그 세무사는 왜 양도세를 포기했나 실제로 집값이 뛸 때마다 양도세를 무겁게 매겼지만, 집값이 잡히기는 커녕 더 뛰는 경우가 많았다. 마치 동화 속 태양과 바람의 내기에서 바람이 불수록 외투를 움켜쥐었던 나그네처럼, 세금이 무거워 질수록 집주인들은 집을 내 놓기는 커녕 더 꽉 움켜쥐었다. 팔면 무겁게 매긴다는 건 정말 팔라는 신호일까 전문가들은 가장 큰 이유를 정책의 시행시점에서 찾았다. 국내 양도세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다솔 대표)는 "양도세는 다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할 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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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비즈니스워치 ①그 세무사는 왜 양도세를 포기했나 [양도세 개편]투기억제 정책에 활용하며 잦은 개정 반복 복잡한 세금에 세무사 기피, 납세자 수수료 부담은 커져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양도소득세 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 세무사가 운영하는 블로그에는 양도소득세 상담을 받지 않겠다는 공지가 떠 있다. 자신은 부가가치세 전문이니 양도소득세는 더 잘하는 세무사에게 찾아가라는 친절한 안내까지 덧붙였다. 한동안 미디어에 자주 오르내렸던 이른바 '양포세무사'다. 양포세무사는 국가전문자격사인 세무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법한 호칭이다. 하지만 그만큼 양도세가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이라는 것에 국민적인 이견이 없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 보면 포기했다기 보다는 버린 것에 가까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