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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올려도 집값 안 떨어졌다…오히려 상승"

출처-한국경제 "양도세 올려도 집값 안 떨어졌다…오히려 상승" 양도세율이 증가하면 집값이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 정책 대응 행태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를 보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증가하고, 취득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34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2018년 1월∼2022년 12월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정부는 보통 주택가격이 오를 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높이는 정책을 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70%, 취득세율은 12%, 종부세율은 6%로 높였다.윤석열 정부 들어 다주택..
부동산뉴스 2024. 5. 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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