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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베 없어도 산다"…전세사기 주택 공공매입 요건 확 낮춘다

출처-뉴스1 "엘베 없어도 산다"…전세사기 주택 공공매입 요건 확 낮춘다 "지하층 세대 여부 등 엄격한 기준 적용 안한다" '근생빌라'는 제외…"불법 건축물 매입은 불가능" 2023.4.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매입 시 승강기 설치 여부 등 일부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 가구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을 매입할 때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만 매입이 가능하다. 기준은 까다로운 편에 속한다. 자주식 주차가 가능해야 하고 △승강기 미설치 ..
부동산뉴스 2023. 4. 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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