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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을까…오늘부터 '대항력' 있는 임대차계약서 쓴다

출처-뉴스1 전세사기 막을까…오늘부터 '대항력' 있는 임대차계약서 쓴다 정부,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내년 상반기 시행예정…임대차표준계약서 즉시 활용 가능 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2.11.2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계속된 부동산 가격 하락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임차인의 정보부족으로 보고 관련 관련 법안을 신속히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을 법무부와 합동으로 발표했다. 9월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및 11월11일 당정협..
부동산뉴스 2022. 11. 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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