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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금액 늘렸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는 제외된 이유

출처-한국일보 우선변제금액 늘렸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는 제외된 이유 법 시행일까지 전세 계약 이어져야 정부 "피해자 보호 확대 위해 고심"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 참석한 한 피해자가 머리를 싸매고 있다. 홍인기 기자 정부와 국회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경매 시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금액을 늘리고 있지만, 정작 전세사기로 당장 경매에 들어간 세입자는 혜택을 못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이 바뀌기 전 계약이 만료된 탓이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월 우선변제 대상 보증금과 우선변제액 한도를 기존보다 각각 1,500만 원, 500만 원 상향했다. 서울 기준 보증금 1억6,000만 원 이..
부동산뉴스 2023. 4. 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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