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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관리비가 왜이렇게 비싸요?”… 중개사에 ‘설명 요구’ 가능해진다

출처-경향신문 “원룸 관리비가 왜이렇게 비싸요?”… 중개사에 ‘설명 요구’ 가능해진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의 체납 세금과 해당 주택에 확정일자가 빠른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지 여부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가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필수적인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안내한 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나온 조치다. 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부동산 공인중개소가 밀집해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체납과 확정일자 현황을 안내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 임차인이 ..
부동산뉴스 2023. 11. 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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