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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폐기될라"…실거주 의무법 폐지 또 '불발'

출처-아이뉴스24 "이러다 폐기될라"…실거주 의무법 폐지 또 '불발' 분양권·입주권 거래 다시 '꽁꽁' "여·야 견해차 여전…통과 불확실" 정부가 올해 초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발표한 주요 규제 완화책 중 하나인 '실거주 의무 폐지'가 이번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약속을 믿고 분양을 받은 수요자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서울 북한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아이뉴스24DB] 실거주 의무와 패키지로 불리는 분양권 전매제한은 지난 4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제됐는데요. 정부는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주택에 부과되는 2~5년간 실거주 의무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매제한 완화..
부동산뉴스 2023. 11. 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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