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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서에 이 사람 이름·전번 남긴다…‘전세사기 가담’ 차단

출처-매일경제 전월세 계약서에 이 사람 이름·전번 남긴다…‘전세사기 가담’ 차단 내년부터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조치 “인적정보 있어야 전세사기 신속조사” 지자체 요청 반영…내년 1월 시행목표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7월 31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광역시청 앞에서 대전광역시 전세 사기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내년부터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자신의 인적 정보를 전월세 계약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 임차인뿐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란을 신설할 계획이다..
부동산뉴스 2023. 10. 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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