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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행심위 “계약자가 요청했어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출처-뉴스1 경기행심위 “계약자가 요청했어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이중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에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 판단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경기행심위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경기도 제공) ⓒ News1 최대호 기자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행심위는 공인중개사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
부동산뉴스 2022. 11. 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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