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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대사업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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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사기꾼?" '다주택' 임대사업자 시한폭탄 터진다…연쇄 도산 위기 "로또 당첨돼도 보증금 반환 어렵다" 푸념도 사진은 21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지역. 2023.4.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임대사업자 김모씨는 다음달 계약 만기가 돌아오는 서울 강서구 한 스리룸 빌라의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난감하다. 기존 전세금이 3억4500만원이었는데 공시가격이 하락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 강화에, 전세가를 8000만원 가까이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공시가격이 4년간 300만원밖에 안 올랐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한번에 2700만원이 내려 강제 역전세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 임대사업자 A씨는 서울 노원구 한 빌라 계약으로 골치..
출처-동아일보 국토부 “임대사업 제도개편 이달 결론”… 아파트 임대업 등록 재개-稅혜택 거론 “주택 공급자 역할 반영 검토” 전문가 “시장 연착륙 유도 기대”정부가 12월 중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에 나선다.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다시 허용하거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주택자를 투기의 온상으로 봤던 지난 정부와 달리 전월세 시장에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한 데에 따른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임대사업자 대책을 가급적 연내에 결론 내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 폭이 5%로 제한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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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데일리 등록 말소 다가오는데 대책 하세월..속타는 임대사업자·세입자 주택 임대사업자 수만 명이 등록 말소 위기에 몰렸다. 저렴한 임대료로 살고 있던 세입자까지 유탄을 맞을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개선을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23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등록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는 주택은 총 98만1820채다. 올해만 14만1800가구가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다. 등록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이다. 일반 전·월세 주택과 달리 법령에 따라 임대료 증액과 임대기간 등을 제한받는다. 이런 공적 의무를 지는 대신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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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 여전…"임대료 급등, 월세화만 앞당겨" 7·10대책 이후 등록임대 3분의 1 이상 '말소' 보증보험 가입 못하는 사례 여전…보증부월세 전환 가속 "임대인-임차인 상생 가능한 정책지원 필요" 임대사업자들이 정부에 등록임대주택 제도와 관련한 속도감 있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뉴시스[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임대사업자들이 정부에 등록임대주택 제도와 관련한 속도감 있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아직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다. 임대사업자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결국 임대료 급등을 부추겨 월세화를 더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12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