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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금보증 요건도 ‘공시가격 126%’ 될까

출처-경향신문 임대사업자 보증금보증 요건도 ‘공시가격 126%’ 될까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성동훈 기자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요건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준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아파트와 달리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에 거의 차이가 없는 빌라 등 다세대·연립주택 비 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은 신규전세계약 체결과정에서 기존 전세보증금 수준의 보증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역전세·전세사기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
부동산뉴스 2023. 7. 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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