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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임대사업자 임대보증 가입 요건 강화…'공시가 126%'이하만

출처-서울경제 내년 7월부터 임대사업자 임대보증 가입 요건 강화…'공시가 126%'이하만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기준과 동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안내문. 연합뉴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된다. 내년 7월부터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기준과 동일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임대보증 가입 요건을 기존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
부동산뉴스 2023. 8. 3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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