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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완화하고, 임대사업자 혜택 부활 필요”

출처-조선일보 “실거주 의무 완화하고, 임대사업자 혜택 부활 필요” 전문가들 “규제지역 완전 해제 등 선제적 조치로 연착륙 유도해야”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으려면 정부가 좀 더 과감한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진단한다. 서울과 경기 일부에 남아 있는 규제 지역을 해제하고 실거주 의무 조건 완화, 등록 임대사업자 혜택 부활 등 선제적인 조치를 단행하라는 것이다.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2022.11.14/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우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도 완화해 무주택자들이 아파트 청약에 적극 참여하도록..
부동산뉴스 2022. 11. 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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