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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차단 vs 임대인 권리 침해… '전세 에스크로 제도' 논쟁 불붙었다

출처-머니S 갭투자 차단 vs 임대인 권리 침해… '전세 에스크로 제도' 논쟁 불붙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세 에스크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세 에스크로란 전세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이 아닌 금융기관에 일부 보관한 뒤 계약 만료 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를 통하면 갭투자를 막아 전세 사기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사인간의 계약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사진=뉴스1 정부가 '주택임대차법'과 전세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했음이 알려진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금융기관이 맡아뒀다 계약 만료 시 돌려주는 방식의 '에스크로' 도입을 둔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에스크로 방식을 활용..
부동산뉴스 2023. 5. 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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