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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대차법개정안통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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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계약 전 임대인 미납세액 열람 가능…임대차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를 계약 전 임차인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를 계약 전 임차인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임대차계약 전 임차주택 정보와 임대인의 미납세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임대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대차계약 시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돈 등) 및 보증금에 관한 정보와 납세증명서..
부동산뉴스
2023. 3. 23.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