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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2법 4년…① 재계약 절반이 갱신권 썼다

출처-한국경제 임대차2법 4년…① 재계약 절반이 갱신권 썼다 임대차2법 시행에 전셋값 폭등후 급락…역전세난·전세사기 등 부작용 2021년 6월 이후 전국 주택 전월세 갱신계약의 49.2%가 갱신권 사용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폐기 수준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한 계약갱신청구권(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오는 7월 말이면 시행 4년을 맞는다. 이들 임대차 2법은 시행 초기 전셋값 폭등으로 가져왔다. 이후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임차인 주거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임대차 2법 시행 4년이 임박하며 본격적인 제도 개선 마련에 착수했다. ◇ 준비없이 시행된 임대차2법…전세·매매가격 끌어올려 시장의 우려 속에 2020년 7월 3..
부동산뉴스 2024. 3. 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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