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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건축규제완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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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세계일보 “부동산시장, 금리인하 이후에나 풀릴 듯”…재건축 규제완화, 집값 영향 ‘글쎄’ 신생아특례대출 시행, 하반기 금리인하 등이 변수 뉴시스 지난해부터 시작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내외 경기 위축,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수요 위축 등으로 거래량이 급감하고 집값 통계도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상황. 주택시장의 '상저하고'가 전망되는 가운데 신생아특례대출 시행, 하반기 금리인하 등이 집값 향방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뉴시스와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27일부터 7주 연속, 서울은 지난해 12월4일부터 6주 연속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에서는 8일 기준 25개 자치구가 모두 하락세였고, 경기·인천에서는 과천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
출처-조선일보 새 정부 재건축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부터 손볼 듯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재건축 규제 완화가 포함되면서 어떤 규제가 얼마나 완화될지에 시장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3대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안전진단과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시장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결국 상대적으로 부작용 우려가 적고 단기적인 주택 공급 효과가 큰 분양가 상한제부터 검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분양가 규제의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당시 공사비 증액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