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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재건축 대못 뽑히나…재건축 부담금 완화안 여야 합의

출처-중앙일보 17년 만에 재건축 대못 뽑히나…재건축 부담금 완화안 여야 합의 서울 강북에서 최고 알짜 단지로 평가 받는 용산구 이촌동의 재건축 단지 ‘한강맨션’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7억7700만원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재초환) 예정액을 통보 받았다. 한강맨션 인근 부동산에 붙어있는 한강맨션 재건축 홍보물. 뉴스1 재건축을 가로막는 ‘대못’으로 불리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도입 17년 만에 처음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초환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것으로 재건축 조합원의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29일 국토교통부, 국회에 따르면 재초환 완화안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재초환법 개정안은 ..
부동산뉴스 2023. 11. 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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