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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25곳 중 14곳 재건축 가능..재신청시 절차 단축될 것"[일문일답]

출처-이데일리 "유지보수 25곳 중 14곳 재건축 가능..재신청시 절차 단축될 것"[일문일답] 국토부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했다. 안전진단평가의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조건부재건축(D등급)’ 판정 점수 또한 기존 30~55점에서 45~55점으로 조정된다. 특히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더라도 지자체가 기본사항을 검토한 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소급적용 관련해서는 사례별로 상황이 다를 것 같은데 탈락한 곳은..
부동산뉴스 2022. 12. 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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