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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관련 5개 법안 국회 통과

출처-하우징헤럴드 재건축·재개발 관련 5개 법안 국회 통과 특별정비구역 안전진단 완화… 도심복합사업은 분상제 제외 1기 신도시 재정비 토대 마련 20년 넘은 100만㎡이상 택지안에 특별정비구역 용적률 등 인센티브 제공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20년 이상 장기 실거주자 부담금 70% 감면하기로 도시재정비 특별법 개정안 완료 도촉지구 10만㎡로 축소 용적률 120%까지 완화 1기 신도시 특별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상징하는 핵심 부동산 법안들이 대거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5건의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안들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1기 신도시 재정비) △주택법 개정안..
부동산뉴스 2024. 1. 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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