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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건축.재개발규제완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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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동아일보 재건축 문턱 얼마나 낮아지나..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Q&A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단지 모습. 2022.8.7/뉴스1 ⓒ News1 정부가 16일(어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이하 ‘8·16대책’)에서 핵심사업으로 제시한 도심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는 한마디로 ‘재개발 재건축 문턱을 낮추겠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실행과제로 정부는 ①신규 정비구역 지정 촉진 ②재건축 부담금 합리적 감면 ③안전진단 제도 개선 ④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 ⑤조합운영 투명성 강화 등 5가지를 꼽았다. 이를 통해 서울을 포함한 주요 대도시 도심 등 살고 싶은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다만 관련 ..
부동산뉴스
2022. 8. 17.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