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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경제 전세대책 곧 발표…박상우 "임대차 2법 손 볼 것"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를 뺀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 개선을 포함한 전세 대책을 다음주 내놓는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세값 4년치를 한꺼번에 올린다든지, 신규 전세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게 하는 임대차 2법의 문제를 완화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다만 원상 복구 수준으로의 입법 활동 여부에 대해서는"야당과 논의하면 다시 되돌리자고 이야기하겠지만 통과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우려했다.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오는 7월 말 시행 4년을 맞는다. 시행 초기 전셋값이 폭등했다 이후 급락하면서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지만, 임차인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뉴스
2024. 5. 14.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