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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전세보증금누구한테돌려줘야하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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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경제 세입자 사망했는데…전세보증금 누구한테 돌려줘야하나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몇 달 전 세입자가 사망했습니다. 세입자의 가정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함께 거주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사망한 세입자의 상속인들이 사실혼 배우자가 아닌 자신들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전세 계약이 해지되면 저는 누구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사실혼 가정에서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한다면 임차권 승계를 두고 남은 사실혼 배우자와 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법률혼 가정의 세입자라면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 절차에 따라 임차권이 승계되지만, 사실혼 가정의 세입자가 사망한다면 문제는 복잡합니다. 사실혼 ..
부동산뉴스
2022. 10. 29.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