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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악성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법안 발의

출처-뉴스1 '전세보증금 미반환' 악성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법안 발의 장철민 "악성 채무불이행자 정보공개로 임차인 보호 기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제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하면 악성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정보공개를 심의하는 임대인정보공개심위원..
부동산뉴스 2022. 12. 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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