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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세사기 가담하면, 형사처벌 가능토록 법률 개정"

출처-아시아경제 원희룡 "전세사기 가담하면, 형사처벌 가능토록 법률 개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의로 평가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영구 퇴출 의지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잘못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자격박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감정평가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하고 청년·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들에게는 최대 업무정지 2년의 징계가 내려졌다"며 "전 재산이 날아갔는데 고작 업무정지라니, 전세사기 피해자 입장에선 분통이 터질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자격..
부동산뉴스 2023. 3. 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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