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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더펙트 "보증금 내리고 월세로"…전세사기 대책 '후폭풍'에 월셋값↑ 빌라 전세 자취 감춰 전세보증 가입요건 강화 서울 빌라 주거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배정한 기자 "지난달까지는 있었던 전세 매물들이 1월이 되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연초부터 전세 매물을 찾으려고 하루에 2만 보씩 걸으면서 이태원역 인근 부동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월세 가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낮춰야 하는 여건이라 월세를 낀 매물밖에 없다고 하는데, 당장 2월부터 새집이 필요한 상황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80만 원짜리 원룸 빌라를 계약할 판입니다." (백모 씨·28세 남)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의 ..

출처-아이뉴스24 [전세사기 대책] "'빌라왕' 사태 막을 종합세트" 긍정 평가 "시중 임대료 안정화를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필요" 지적도…정부, 제도 운용하며 추가 보완키로 정부와 국토부가 '빌라왕' 사건으로 대표되는 전세사기를 소탕하고 향후 발생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전세사기 종합대책을 들고나왔다. 전세사기 중개사에 대한 단속과 처벌 등 사후 조치 외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모니터링, 피해자 구제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에 대해 전문가들의 시선은 긍정적이다. 다만, 일부 제도는 법 개정이라는 산을 넘어야 하는 데다,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별, 주택상품 유형별 시행 시기가 일치하지 않은 점 등은 임차인 보호장치를 더 촘촘하게 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출처-동아일보 전세계약 전에 집주인 稅체납-선순위 보증금 확인 가능 전세사기 방지대책 내년초 시행 세입자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집주인이 저당권 등 설정 못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은행 등이 선순위로 설정한 전월세 보증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세입자의 전입신고 다음 날까지는 집주인이 담보권을 새로 설정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 후속 조치로 정부는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