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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한다더니…현장에선 우왕좌왕

출처-헤럴드경제 전세사기 예방한다더니…현장에선 우왕좌왕 전세사기 예방제도 4~5월 현장에서 안내 불충분 보증보험 요건 강화는 보증금 미반환 우려↑ 28일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주최로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안 비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 #. 최근 서울 영등포구에 전세집을 계약한 20대 A씨는 임대인의 체납 내역 떼볼 수 있다는 말에 다니는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세무서를 찾았다. 하지만 현장은 세입자에게 불친절했다. 절차가 처리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고, 추후 대리인이 결과를 볼 경우 지참해야 하는 서류 등 정보 제공도 불충분했다. A씨는 “전세사기를 예방한다고 제도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막상 이용하려니까 다들 숙지가 안돼 난감했다”고 말..
부동산뉴스 2023. 5. 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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