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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코노미스트 “‘깡통 전세’서 세입자 지킨다” 전세 피해 방지 3법 발의 세입자 알권리 보장·피해지원 등 담긴 종합대책 마련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급매·급전세 등 안내문. [연합뉴스] 최근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인중개사법·부동산등기법·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인 ‘전세 피해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전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담보 대출 ▶선순위 관계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임대차정보를 보기 위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특히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상대적 약자에..
부동산뉴스
2022. 12. 14.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