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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정부방만전세대출손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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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일보 "소득 없어도 전세금 90% 대출"... 정부, 방만 전세대출 손질 "전세대출 과하다는 의견 많아" 정부 전세제도 개편 위한 작업 착수 21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대출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과도한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 올리고 이는 다시 전세사기의 핵심 고리인 무자본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의 기반이 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면서다. 하반기 전세제도 개편안 발표 HUG 전세가율 기준 변경 추이 21일 정부에 따르면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전세대출제도 개편을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여러 정책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있다. 개편안 열쇳말은 '규제 도입'이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서민 대출이라..
부동산뉴스
2023. 6. 24.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