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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 만든다
출처-머니투데이 [단독]정부·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올해 1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시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인선 등 시내 지상철도 지하화를 공약했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와 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상철도 지하화' 공약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경인선 등 서울 시내를 관통하는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은 그동안 각종 선거 때마다 나온 '단골 공약'이지만,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B/C(비용 대비 편익)가 낮아 매번 좌초했다. 이에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철도 지하화 및 이를 통해 확보한 지상부 공간에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
부동산뉴스
2022. 12. 1.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