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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집주인 세금 체납 정보 알려야

출처-조선일보 공인중개사, 집주인 세금 체납 정보 알려야 전세사기 피해 막기 위해 임차인에게 설명 의무 강화 서울 성북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2023.2.14/뉴스1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계약을 중개할 때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급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공인중개사가 이 같은 설명을 부실하게 하거나 빠뜨리면 과태료 250만~500만원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게 받는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개편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부동산뉴스 2023. 10. 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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