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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 안 마쳤다면…대법 "무주택자 아냐"

출처-뉴스1 집 팔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 안 마쳤다면…대법 "무주택자 아냐" 분양전환 거절당하자 소송…1·2심 "실질적 무주택자" 대법 "주택 소유 여부는 등기부로 판단" 파기환송 ⓒ News1 김명섭 기자 집을 매도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30일 자신이 보유하던 아파트를 C씨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은 뒤 6월17일 세종 소재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D씨로부터 임차권을 양수받는 임차권 양도 계약을 맺었다. 당시 ..
부동산뉴스 2022. 11. 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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