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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파이낸셜뉴스 '빌라왕' 차단 법개정 추진...이달 추진 속도나나 /사진=뉴시스 수도권을 중심으로 '빌라왕' 피해가 잇따르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관련법 추진이 속도가 날지 관심이다. 서울시가 신축빌라의 매매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과 악성 임대관리업자를 차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밝힌 가운데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통한 시행과 국회 법안 통과 과정이 남았다. 이달 개정안 논의를 통해 빌딩왕 차단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1일 서울시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서울시는 2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 승인 시 분양예정가를 신고토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시행규칙으로 준비중이다. 시행규칙은 국회 입법 과정 없이 담당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 승인을 ..
부동산뉴스
2023. 1. 11. 10:40